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제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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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설기술관리법 제4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아주 1 바른 1 홍윤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재구 1 정경석 1 나봉수 1 진영진 1 임병일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10도4183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·건설기술관리법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방조·사기방조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기방조
 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2008년

3.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8. 12. 10. 선고 2008고단613,617(병합) 판결
  [뇌물수수·뇌물공여·제3자뇌물공여·제3자뇌물취득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건설산업기본법위반·건설기술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뇌물수수 뇌물공여 제3자뇌물공여 제3자뇌물취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
 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99년